듀콩's Story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주택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지(아파트는 폐지) 유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지 유지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금형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2019구2688, 2020.06.10쟁점금형이 「조특법」상 공구ㆍ기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범용성, 재원, 사용의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의 실체적 사실과 기능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데, 처분청이 심리과정 중에 쟁점금형을 기계설비로 인정하겠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한 이상, 쟁점금형은 단순한 공구ㆍ기구가 아닌 기계장치로 보아 그 투자액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2019구2688, 2020.06.10.). →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으나 일반적인 공구와 달리 그 실질과 기능이 기계장치와 동일하다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볼 것임[판단]이 건은 「조특..

금감원-2021년 중점검검 회계이슈 비상장법인 중점점검회계이슈

상증법개정으로 인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유예에서 제외되므로 과거 중소기업이었던 회사는 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상증법평상 주식평가시 할증평가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각종 세액공제 등은 조특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까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이력 중소기업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40 [법령해석과-960] 2020.03.31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4조 관련 [별표6의3]제1호가목1)의 본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법령해석과-1070] 2020.04.07 귀 사전답..

실질소득자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귀 질의의 경우,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2.19. 개정)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391호, 2020. 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업종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며,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속 요건을 정하는 한편, 국세물납제도에 대한 물납재산별 불허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1 [법령해석과-349]).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 , 2020.01.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