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 개정 및 현행 평가방법(통화선도 포함)

어제 제 거래처 이사님께서 갑자기 저녁 먹자고 하는 바람에 과음으로 좀 늦게 출근하였습니다.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ㅎㅎ

외화환산규정은 아시다시피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변동(07년: 현행환율, 07~10년:역사적환율, 11년 이후 : 회사선택(햇지거래손익포함))이 있었습니다. 개정이력을 먼저 간단히 요약하고 현재 규정은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년 세무조정계산서 “별지63호의4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확인하시고 선택한 평가방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이미지 첨부합니다)

 

1. 2007년 이전 : 현행환율법이므로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조정이 없던 때입니다.

2. 2008년~2010년 : 역사적환율 적용(회계기준에 의한 환산손익은 세무조정할 때입니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법인세법 시행령 §73)

종전내용 개정내용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하여야 함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 - 평가할 원화금액 - 원화기장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 o 일반법인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환산손익 부인 o 은행업 -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 환산손익 인정 * 미실현손익에 해당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 * 2008.2.22.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Ø  일반법인의 외화평가손익은 부인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인지 아니면 회사를 위한 것인지 회사마다 영향이 매우 컷습니다.

 

3. 2011년~ 현재까지 : 회사선택으로 변경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인식방법 개정(「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종전	개정
□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 은행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 비은행：평가손익 불허 □ 외화자산의 평가방법 ▪ 은행：‘①, ②’ 중 선택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x ② 평가 ○ 평가 ○ ▪ 비은행：평가손익 불허	▪ 은행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좌 동 ▪ 비은행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스왑 □ 외화자산의 평가방법 ▪ 은행：‘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x ② 평가 ○ 평가 ○ ▪ 비은행：‘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헷지 목적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x 평가 x ② 평가 ○ 평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Ø  환율이 좀 안정되는 시기로 회사선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신고시 평가방법에 대하여 선택하고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4. 파생상품에 대한 건

비은행인 경우 위 개정이력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11년 이후 부터는 통화선도스왑(헷지목적)인 경우 기초자산과 같이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10년 이전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평가손익은 모두 세무조정사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