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점 회계이슈 금감원 회계감리시 중점적으로 감리할 사항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대상에 대한 회계이슈는 다음과 같음.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공사진행율에 대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조심-2021-광-3623, 2022.03.21) [ 사실관계 ] 장기공사의 진행률 산정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사의 작업진행률은 실제 투입원가를 반영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감리단의 공정률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작업진행 률로 보아 과세 [ 조세심판원 판단 ] 처분청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보다는 감리단의 공정률에 의하여 작업진행 률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쟁송에서 그 부과처분의 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