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2018두39713;20180713-(현지법인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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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17누71125;20180313-(현지법인도 가업상속공제대상인 것 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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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16구합80595;20170825-(현지법인주식이 가업상속공제대상이라는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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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5870;20161108-(현지법인주식은 비사업용자산이라는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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