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콩's Story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양도, 서면-2022-법규재산-0208 [법규과-1023] , 2022.03.30) [ 요 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방법 및 유의사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상증, 서면-2021-자본거래-7031 [자본거래관리과-578] , 2021.1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

완전포괄주의 실무적 적용(현금증여->유증참여->5년내 합병) 1. 사실관계 2008.3.10.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같은 날 아버지 등이 설립한 A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A회사는 2011.11.2. B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아들은 B회사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다. 처분청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A주식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5년 이내에 B회사와 합병됨에 따라 그 지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판단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조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췯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의 통지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있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1. 사건의 개요 Ÿ 원고는 한○○, 그 아들인 박AA, 박BB, 박CC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甲,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乙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2012년 경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였다. Ÿ 원고는 2012. 11. 27. 한○○로부터 자기주식 10만 주를 11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그 대금은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Ÿ 피고는 ‘원고가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

명의신탁의제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의 정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OOO 판결)인바, 쟁점법인 설립당시 그 발행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청구인들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내국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해 설립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 취득..

세법 개정안 : 공급시기가 지반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제75조) 현 행 개 정 안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좌동 좌동 현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위 세법개정내용에 따라 1년 이내까지 연장될 예정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부법 60조 7항 1호). 세금계산..

조심 2021부1870(2021.07.15)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료 제조과정에서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기 전 대표이사 ○○○이 출원한 특허권 등은 쟁점특허권과는 연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23., 2017.12.26. 및 2018.3.30. 대표이사RK 출원인인 특허권(6건,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에 매입한 쟁점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대표이사 AAA에..

국조, 대법원-2021-두-35742 , 2021.06.24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86(2020.11.13) [ 요 지 ]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지배구조 1) BB Inc.(이하 ‘BB’이라 한다)과 □□□□ 주식회사는 1999. 9.경 자금을..

일부 임대의 경우 건물가액 평가 방법(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2021.06.04.) [제목]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임대부동산* 지분 50%를 2020.11.18. 자녀 4명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함. * 층별 또는 호별 구분등기 되지 않은 1동의 상가건물로, 전체 10개의 상가 호수 중 양도일 현재 1개 호수가 공실상태임 (질의내용) o 구분등기 되지 않은 1동의 건물이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경우 해당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