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콩's Story

조심2020서0712, 2021.05.11. [제 목] 쟁점금액이 무형자산이 아닌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임의성 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조특법에 따라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법 2019구합79473(2020.08.28) [요약]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 주식회사 AAA케미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뒤, 위 회사를 통하여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5.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1%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에 있어 정관에 따른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법령해석과-4183], 2020.12.18.)■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1. 배경법인이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실적이 좋은 사업연도의 손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임원퇴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

특수관계자 특허권 등록 및 양수(법인, 조심-2020-부-8457 , 2021.01.22 , 완료)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5.31. 개업하여 하수처리시설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3.2.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순환식 폐쇄성 수역 정화설비’ 특허권(특허번호 : 제1824877호,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고, 2018.3.15. 권리이전 등록하여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특허권에 대한 상각비 OOO을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부서 등을 통해 쟁점특허권을 직접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에 있어 정관에 따른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

국회통과된 세법개정사항 중 관련되어 눈에 들어오는 사항 부동산세제, 금융투자세제 등 세부사항은 한국납세자연맹 > 연맹자료실 > 2020.12월 국회통과 세법 정리 자료 (koreatax.org), 참조 ▶종합부동산세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 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9억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허용, 종부세(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 신탁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에 과세, 수탁재산에 물적납세의무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강화(2021년 이후 배당을 지급받는분부터 적용):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포 기, 특수관계인 초과배당 지급시 max(배당소득세, 증여세) 과세 →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증여가액에서 소득세 차감, 추후 증여합산 추가과세) ▶신탁세제 개선: ❶과세방식 변경(..

중견기업 여부 판단 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3340](2020.10.19))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법령해석과-3339](2020.10.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여러 지역에서 무인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전법령해석부가2020-614(2020.08.09) [요약]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629(2020.07.23)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세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부령 19조의2 개정안) 정부는 2020년 7월 22일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현재는 설날, 추석..

모회사가 직원을 자회사에 판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세법해석정비 주요사항 1.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표준산업분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는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2. 쟁점사항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회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회사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자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보전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