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콩's Story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23-누-64166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전일 종가로 거래한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종가매매와 다르지 않고, 시간외바스켓매매보다도 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개시전 시장외시장에서 전일 종가로 거래한 시간외대량매매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여러 시간외매매 간의 형평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1)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시간외매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시간외매매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09:00~15:30) 이전 또..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22전5653, 2023.06.28.)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이며,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외주가공용역을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해외거래처에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고 로열티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아울러, 당시 해외특수관계법인은 누적된 결손 등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해외특수관계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점,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후 쟁점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서면-2023-상속증여-2319 [상속증여세과-117] 생산일자 : 2024.03.07.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시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9월 질의인 본인 명의로 분양권 취득 - 2023.6.20.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하였다가 2023.7.3. 배우자가 본인에게 분양권 지분의 20% 다시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70%, 배우자..

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 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제1심의 법령 해석 및 법리 설시는 모두 지극히 정당하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가 ‘제재 처분’을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어도, 행정기본법은 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9, 2020 사업연도보다 늦은 2021.3.23.부터 시행한 것인데다가, 행정기본법이 ‘제 재처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취지는 그 근거 법령 적용의 기준시점(..

기중 추가취득으로 인한 대주주 판단 적용시기 대주주 판단은 금액기준과 지분율 기준이 적용된다.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420호, 2022. 2. 15., 일부개정]에 따라 지분율의 판단시기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개정이전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기중 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대주주로 보았다. 다만, 이 시행령의 적용시기는 2025년1월1일부터 적용이므로 24년말까지는 기중 취득으로 인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적용을 해야 한다. 관련규정 :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420호, 2022. 2. 15., 일부개정]소득세법령 157조 4항 1호 관련부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

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부가, 조심-2022-서-7020 , 2023.08.21 , 인용 , 완료)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

개발비 상당 인건비의 손금산입(대법원2019두58346 판결) 사실관계> A중앙회(이하 ‘이 사건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도입을 위해 신용시스템과 K-IFRS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을 조직하였다. 회사는 2008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시스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 산입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쟁점 급여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감가상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하였다. 대법원판단> 이 사건 구 법인세법 시..

법정증거자료 수취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접대비 지출 ①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정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법인령 §41② 1호, 소득령 §83③ 1호) ② 농･어민(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법인령 §41② 2호, 소득령 §83③ 2호) ③ 접대비로 보지만 거래 실태 상 법정증거자료를 구비할 수 없는 다음의 접대비 법인의 경우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법..

23년 8월 세법개정안 중 주요 사항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신설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과세제외의 예외 추가(법인령제12) 현행 개정안 예외 1~4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익금산입 1.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2.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3. 적격합병시 합병차익 한도로 다음금액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4. 적격분할 분할차익 중 다음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 좌동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5.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연관하여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시 익금불산입의 예외사항에도 ‘상환주식의 주식발..

｢법인세법｣ 사립학교 기부금의 사용에 따른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서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 [ 회 신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캠퍼스 건축비 및 캠퍼스 정보시스템 건축비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한 금액 및 학교법인의..